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2005년 9월 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정책과 과장 강남훈, 서기관 김종철 (2110-5113)

“+1%” 달성으로 2015년 10大 선진강국 발전비전 제시

- 산자부, “2015 산업발전전략 對국민 보고대회” 개최 -

앞으로 10년, 한국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글로벌화,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재편, 환경친화성이 강조되는 2015년 세계시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2015년 국민소득 3만5천불, 세계 10위 경제강국을 향해! Adventage Korea!!!       (2015 산업전략보고대회 영상물 나래이션 일부)

□ 향후 10년간 전개될 글로벌 환경변화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혁신포럼2005｣가 산업자원부(장관 : 李熙範) 주최로 9.6(화) 10:00 그랜드인터콘호텔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이희범 산자부장관, 강신호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기업·학자·언론·외국공관·일반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ㅇ 금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박사를 비롯하여 레스터 써로우(Lester Thurow) MIT대 경영대학장, 제프리 페퍼(Jeffrey Pfeffer)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마츠시마 가츠모리 동경대 교수,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 등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산업발전전략 보고대회｣(9.6 16:00)에서 산자부는 최근 4%대의 성장잠재력으로는 향후 10년내 선진국 진입이 요원할 것으로 판단하고, 혁신역량 확충으로 잠재성장률 1%p를 높이는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2015년 GDP 세계 10위, 1인당 GDP 35,000불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산업별, 지역별 매트릭스의 글로벌 분업을 통한 4대 산업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분업구도 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완자(Global Industry Integrator)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 ① 신기술 융합산업 및 첨단제조업(반도체·디지털가전·바이오 등)은 선진국·개도국 시장의 특정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

- ② 주력제조업(자동차·조선 등)은 혁신기반의 신시장 창출전략으로 선진국 시장에서는 서비스·브랜드 차별화 및 개도국에서 Mid -tech시장을 지속 확보

- ③ 인프라서비스(환경·물류 등)는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과 틈새시장 수요증대 충족

- ④ 소프트서비스(교육·의료 등)는 시장원리 도입과 한국적 감성소프트 역량 통합하여 아시아로의 수출동력화 강화

ㅇ 이를 위해 기업은 창조적 혁신활동을 통하여 Fast Follower에서 탈피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Blue Ocean을 창출하는 Rule Creator로 역할 변경이 요구되며,

ㅇ 정부는 시장과 산업의 역동적 변화에 부응하는 “유연한 정부, 혁신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창조적 혁신활동 지원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 산자부의 발표에 이어,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앨빈 토플러, 레스터 써로우, 제프리 페퍼 등 세계 석학들과 마츠시마 가츠모리 동경대 교수,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안상형 서울대 경영대학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금번 발전전략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패널리스트들은 산업발전전략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 한편, 이희범 장관은 전체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인 기술혁신과 글로벌화, 에너지 확보와 환경보호 등 범세계적 이슈가 부각되고, 생산체계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가들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혁신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미국(상무부) : Strategic Plan 2004~2009, Manufacturing in America(04)

* 일본(경산성) : 신산업 창조전략(04), 일본의 21세기 비전(05)

* EU(유럽위원회) : Lisbon Strategy(00), Manufacture : A Vision for 2020(04)

* 중국(국무원) :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01~05), 제11차 계획 준비

ㅇ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11위 경제규모, 12위 수출규모, 세계 5위권 내외의 주력산업 경쟁력 등 세계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 최근 중국의 급부상, 주력산업의 성장둔화 전망 등의 우려로 사회전반에 심각한 비관론과 불안감에 빠져있음을 지적하였다.

ㅇ 이희범 장관은 이러한 배경하에 금번 ｢산업발전포럼｣이 세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 “2015년 10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 달성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9.16(화) 오전에 개최된 ｢미래산업전략 국제회의｣에서는 앨빈 토플러 박사가 “2015년 세계환경 변화와 산업발전전략”에 대해, 제프리 페퍼 교수가 “미래환경 변화와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주제강연을 하였으며,

ㅇ 이경태 KIEP원장(사회자)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LG전자, 유한킴벌리, 서울대, 서강대, 중소기업연구원, A·T Kearney 등 기업·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붙임 : 1.｢산업혁신포럼2005｣ 행사계획(안)

2. ｢2015산업발전비전과 전략｣ 주요내용(요약)

< 붙임 2 >

산업혁신포럼(IIF) 2005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주요내용(요약)

2005. 9.

산업자원부

1. 한국산업의 현황과 기회요인

가. 한국산업의 성과와 과제

□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12대 무역강국, 제 4위의 외환보유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적지 않은 성과

* 주력산업의 세계적 위상(’04) : 조선 1위, 반도체 3위, 디지털가전 4위, 석유화학 5위, 철강 5위, 자동차 6위

□ 그러나, 압축성장 및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은 채 中速성장 시대로 진입

*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95~’04) : 4.9%,

*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01~’04) : 4.8%

□ 보다 근본적으로 최근의 4%대의 성장잠재력으로는 향후 10년내 글로벌 GDP 순위 하락 및 선진국 진입이 요원

ㅇ 1~2만불대의 GDP Trap 돌파 곤란

ㅇ 글로벌 분업구조 속에서 피동적 존재로 잔류

* 4%대 성장지속시 글로벌 GDP 순위 : (’04) 11위 → (’05) 12위

◈ 혁신역량 확충으로 잠재성장률 1%p를 높이는 산업발전의 비전 및 발전전략과 범국민적 노력 절실

◈ 5% 후반의 경제성장 지속으로 2015년 GDP 세계 10위권 및 1인당 GDP 3만불대를 달성하며 글로벌 분업을 주도

나. 역발상을 통한 기회요인 확보

□ 중국경제의 성장은 우리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

ㅇ 2~3년차의 기술격차 유지 및 가치사슬의 유기적 통합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중국(저부가의 생산단계) + 한국(고부가의 부품소재 및 인프라성 서비스) ⇒ 양국의 국제경쟁력 고양

□ 주력제조업은 혁신기반의 신시장 창출로 성장둔화 타개, IT, BT 등 신기술 분야는 기술융합으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서비스(교육, 의료 등)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한국적 감성 등 소프트 역량을 통합하여 산업화·글로벌화

2. 2015년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가. 한국산업의 비전

◈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역할 :

“세계 분업구조의 보완자(Global Industry Integrator)”

◈ 2015년 1인당 GDP 35,000불

□ 각국경제의 부족역량을 보완하며 우리경제도 성장

* 첨단부터 단순조립까지 광범위한 산업 스펙트럼 보유

* 가장 최근의 경제발전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은 개도국의 수요에 최적

□ 고용동반 성장으로 2015년 2,660만개의 일자리 제공

나. 발전전략

산업별, 지역별 매트릭스의 7가지 글로벌 분업전략 및 4대 산업별 발전전략 수립

□ 신기술 융합산업 및 첨단제조업 (반도체, 디지털가전, 바이오 등)

⇒ 선진국 및 개도국 시장의 특정영역에서 글로벌 리더

․IT, BT, NT, ET의 응용기술분야 집중육성

․신기술 기반 산업융합 및 신산업 트렌드 주도

․글로벌 Test Bed로서의 위상확립으로 혁신역량 강화

□ 주력제조업 (자동차, 조선 등)

⇒ 선진국 시장에서 서비스·브랜드 차별화,

개도국에서 Mid-tech시장 지속 확보

․IT, BT 등 신기술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미래형 첨단품목 중점개발

․무형자산(개발경험, 운전기술, 서비스 등)의 사업화

□ 인프라 서비스 (환경, 물류 등) ⇒ 개도국의 수요증대 충족

․중국 등 인프라 수요 발굴 및 모범사례 확산

․IT 기반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역량 강화

□ 소프트 서비스 (교육, 의료 등) ⇒ 아시아로의 수출동력화

․매력있고 신뢰받는 국가브랜드 정립

․창조적 계층(창조산업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시장을 형성) 확산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3. 기업과 정부의 역할

가. 기업의 혁신전략

변화를 순응하는데서 나아가 스스로 변화를 창출

□ 창조적 혁신활동을 통해 Fast Follower에서 탈피, 시장을 선도하는 Rule Creator로 발전

* 종전 Fast Follower는 신속한 기술도입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전략으로 삼아 선진기업이 정한 경쟁법칙을 추종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품·서비스·프로세스·사업모델·고객 등 모든 영역을 재정립하여 무경쟁·신시장 선점

* 기술발전을 토대로 산업간 융합(통신과 금융의 융합 → 모바일 뱅킹)

* 연속적 서비스의 연계 및 동질적 고객욕구 충족 등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항공사가 고속철도승객을 유치하여 고속운송산업 창출)

나. 정부의 역할

산업과 시장의 역동적 변화에 부응하는 정부

⇒ 경제주체들의 혁신적 경제활동을 흡수하여, 법령, 제도, 관행 및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유연한 정부

□ 기업의 창조적 혁신활동 지원

ㅇ 신기업가 정신 고양

* 창업, 투자 등 전략적 경영활동이 자유로운 환경 구축

* 기술금융 확대 등 시장의 산업자금 공급능력 확충

ㅇ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 수요지향적 인적자원 공급체계 구축

* 생산적 노사협력의 확산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지식인프라 구축 및 지식생태계 정비

* 범국가적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관 공동참여 R&D 체계 확산

□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여건 조성

ㅇ 글로벌 환경변화에 기반한 산업발전의 비전 제시

* 첨단 및 응용기술 마스터플랜 제시

* 산업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지원체계 구축

ㅇ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감소

* 통상마찰 및 국제규범화

* 안정적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ㅇ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확충 및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 혁신클러스터의 소프트역량 육성 및 지역별 특성화

【참 고】

주요 산업별 발전비전

□ 첨단 산업

구 분	2010년 비전	2015년 비전
반도체	∙세계 3위 종합 반도체 국가 ∙세계시장점유율 : 15%	∙세계 2강 종합 반도체 국가 ∙세계시장점유율 : 20%
디지털 전자	∙세계 4위의 디지털전자 국가 ∙세계시장점유율 : 8.4%	∙세계 3위의 디지털전자 강국 ∙세계시장점유율 : 10.7%
바이오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생산규모 : 25조원	∙첨단 바이오강국 G5 진입 ∙생산규모 : 60조원
전자의료기기	∙전자의료기기 산업경쟁력 확보 ∙세계시장점유율 : 2.9%	∙첨단의료기기 강국 ∙세계시장점유율 : 5.7%
항 공	∙항공산업 국제경쟁력 확보 ∙생산규모 : 5조원	∙항공선진국 G8 진입 ∙생산규모 : 9.5조원

□ 주력 제조업

구 분	2010년 비전	2015년 비전
조 선	∙세계 조선산업 시장점유율 1위 유지	∙조선산업의 글로벌 리더 ∙고부가가치 선박시장 점유 1위
자동차	∙세계 자동차 선진국 ∙시장점유율 : 10%	∙글로벌 자동차 4강 ∙선진국 시장점유율 : 10%
철 강	∙혁신적 철강기술 강국 ∙세계시장점유율 : 5%	∙초일류 철강산업 구현 ∙철강생산 5위 국가
석유화학	∙규모와 기술을 갖춘 석유화학 강국 ∙세계시장점유율 : 4.5%	∙신소재 혁명 주도국 ∙글로벌 석유화학 5위
기 계	∙기계 수출 선진국 ∙세계시장점유율 : 2.4%	∙첨단기계산업 국가 ∙세계시장점유율 : 2.8%
섬유/의류	∙첨단섬유/패션 강국 ∙섬유수출 4위 국가	∙첨단 섬유/패션산업의 혁신 국가 ∙섬유수출 4위/의류수출 5위
부품소재	∙핵심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 ∙수출 : 2,500억 달러	∙첨단 핵심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